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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높이면 연 8조원 성장 효과”

박영렬 변호사 남한고에서 '법질서와 국가 경쟁력' 특강
뉴스일자: 2011-06-02

 29년간 법조계에 몸 담아왔던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현 법무법인 성의 변호사)이 지역사회와 후학들을 위해 특강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다.

 박 변호사는 1일 남한고등학교(교장 박세영) 운영위원회 초청으로 ‘법질서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사회갈등과 법질서의 관계 등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일반적 법률지식을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박 변호사는 “정보화 세계화 등 인류문명의 큰 변화와 함께 사회갈등 또한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며 “인류의 모든 갈등이 ‘정의에 반하는 평화라도 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라는 법언처럼, 인간의 선량한 심성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인 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편화 되는 추세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법질서 정비 및 준수는 2003년까지 OECD 30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고, 이들 국가의 평균 법 질서수준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연 8조원 정도의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단기간에 이뤄 냈지만, 우리나라를 저 신뢰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기관 등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의 강의를 청취한 김모군(2년)은 “조금은 딱딱할 수밖에 없는 법강의가 다양하고 적합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니 쉽게 와 닿고, 우리 지역의 훌륭하신 선배님께서 하시니 더욱 친근했다”고 밝혀 진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가 따랐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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