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지역주민 150여명 방청

 문학진 국회의원(민주당·행정안전위)가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하남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사지구 보상평가의 전면 재조사, 감일․감북 지구 지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문학진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민주당 주자로 나서 최근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값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묻고, 하남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 중의 하나지만, 보금자리 사업이 오히려 전월세 대란을 부추기고, 또 다른 서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사업지구의 지정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 그리고 사업주체의 부채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고통당해 온 주민들을 장관이 단 십분의 일이라도 이해한다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이처럼 무대책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이지송 LH공사 사장의 20% 삭감발언 및 실거래가 및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평가 등 정당한 보상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사지구 사례를 일일이 설명하고, 1차 보금자리주택의 보상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3차, 4차 보금자리주택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조금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거듭했고, 문학진 의원은 “적법한 절차와 기준이 없고, 수십년을 희생해온 주민들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하남시 미사·감일·감북 보금자리주택 지구 주민 150여명이 방청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