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비타당서 조사 발표·사업계획 수립 될 듯

<서하남~세종시간, 사업방식 확정 못해 표류>

 국토부, 남한산성 지하화 제시

 주민들, 환경훼손 이유로

 노선 철회 하든지 우회 할 것


 사업 재정마련 두고

 국토부, 도로공사가 재원확충

 재정부, 민간자본 투입 맞서


 서하남~세종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128.8km)가 아직까지 사업방식 등을 확정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올해로 경부고속도로 개통 41주년을 맞는 가운데 제2경부고속도로가 5년째 사업방식을 확정하지 못해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1단계 사업이 무산되며 착공하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2009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9월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12월에는 착공계획이었다.


 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일부 구간 내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이 문제를 해결한 후 후속 사업을 진행키로 했으나, 이에 따른 재원투입방식과 사업방식 등이 해결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비롯해 사업시행법 결정(민자 또는 재정),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착공 전 절차 등의 일정이 올해로 미뤄졌다”고 밝혀 조만간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 주민 민원은 남한산성 고가도로 및 터널에 대한 서울 강동, 경기 성남 주민들의 반발이다. 현지 주민들은 노선 철회와 우회 노선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남한산성을 통과하는 구간을 지하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이마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이 늦어진 데는 정부내 사업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또 다른 이유다. 재정부는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재원을 확충해 건설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재정부와 국토부는 2009년 말 사업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표류하면서 사업방식 또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2007년 민간건설사 제안 사업으로 처음 윤곽이 드러난 제2경부고속도로는 총사업비 7조원 규모에 서하남나들목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2년 세종시에 입주를 시작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고려, 2009년 12월 착공해 2017년 개통을 목적으로 계획해 왔으나 지지부진하고 있어 세종시 입주민뿐만 아니라 폭주상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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