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남시 등 5개 자치단체 3억원 인센티브

 하남시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3월말까지 기준으로 중간평가를 한 결과 광역지자체에는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각 10억원을, 경기도를 우수기관으로는 선정해 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남시를 비롯해 경기 의정부시, 평택시, 의왕시, 경남 거제시 등 5개 지자체는 우수기관으로 각 3억원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3월 평가를 통해,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조기집행 우수시책으로 제출된 768건 중 특별히 파급 효과가 높은 사례를 'Best 20시책'으로 선정해 확산, 공유하고 적극적 조기집행의 분위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특별·광역시 7곳, 도 9곳, 시 75곳, 군 86곳, 자치구 69곳 등을 대상으로 5개 유형을 평가한 결과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재정을 조기집행 함으로써 지난해보다 일자리를 1만8천200여개 더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월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한 올 전체 사업예산 7조3천299억원 가운데 69.2%인 4조9천580억원을 조기집행 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 조기집행률 53.8%보다 15.4%p 높은 것은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의 도 예산 조기집행률 35.8%보다 33.4%p 높은 것이다.


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투자 예산 대비 분야별 취업유발지수를 근거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이 기간 5만6천700여명분의 일자리 창출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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