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그린벨트 묶여온 원주민에 합당한 보상 필요

  정부의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하남 감북(감일) 지구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교통 또한 편리해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북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170만8㎡(51만평)에 보금자리주택 8400가구 일반주택 3600가구 등 모두 1만2000가구가 들어선다. 보금자리주택은 LH공사가 제안, 전용 85㎡ 이하로 건설되며 민영의 일반주택은 중소형과 중대형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3월31일 3차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된 하남 감북, 광명 시흥, 서울 항동, 성남 고등, 인천 구월 등 5개 지구는 총 2116만1000㎡(약 640만평)에 모두 12만1300가구가 건립되며, 이 가운데 8만78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3만3500가구를 민영 일반주택으로 공급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상가 문제로 사업에 난관을 겪고 있는 하남 미시지구와 마찬가지로 40여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온 이곳 주민들의 저항도 관가할 수 없어 보상가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지적된다.

 분양가 감북지구 1000만원 대

 하남 감북지구 평균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운데다 앞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을 감안했을 때 30%가량 낮은 선에서 분양가가 정해질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1·2차 보금자리주택 경우는 비슷한 주변시세의 50~70% 선이 된 것도 3차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하남 감북지구는 인근 거여·마천동 일대 아파트 시세의 70%선인 900만~1300만원대 수준이며 하남 미사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분양가격이 3.3㎡ 950만~1000만원대 수준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남 감북지구는 위례신도시와도 인접해 있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이다. 하남 미사지구는 950만원 수준이다.


입지상 위례신도시와 미사지구간 중간이어서 분양가도 그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입지 좋아 청약경쟁률 높을 듯 


하남 감북지구는 입지적 여건이 좋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 감북지구는 하남시의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도심에서 15km 떨어져 있다. 또 남쪽으로는 위례신도시와 북동쪽으로는 강일지구, 하남미사지구와 맞닿아 있어 입지적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쪽으로는 올림픽 공원과 동남쪽에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인접해 있어 이번 3차 보금자리주택 입지가 가장 뛰어나 강남과 송파를 대체하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서남쪽 반경 2km내에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방이·오금역 및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종점으로 예정된 오륜역과도 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감북지구와 접해있는 제2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 이동도 편리하다.


다만 제2외곽순환도로에 접해 있어 일부 단지에선 도로 소음이 우려되며, 지구내 한국전력공사 동서울전력소가 위치한 점은 단점이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하남 감북, 성남 고등지구는 비교적 서울 강남권과 거리가 가까워 3차 지구중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 전망했다.


10월 사전예약, 2014년 입주


국토해양부는 이번 3차 지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급가격을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을 2015년까지 18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에 발맞춰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도 기간 내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남 감북지구 등은 5월에 지구지정을 하고, 10월 중에는 사전예약에 들어가며 늦어도 2014년까지는 입주가 시작되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밝혔다.


보상가, 주민들 요구수준에 맞춰야


하남 감북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하남 미사지구의 전례에서 보듯 보상가가 어느 선에서 책정되느냐 이다. 이번에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감북(감일)지구도 모두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 주민들 또한 40여년 간 그린벨트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온 고통을 어느 정도 감안 하느냐가 사업추진의 해결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주택건설에 주안을 둔 나머지 기존의 원주민 주거정책은 소홀히 다뤄온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보상비가 사업자와 주민들과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하남미사지구 주민들은 40여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온 점을 감안해 각종 혜택과 대안을 달라는 것이고 저렴한 주택건설을 짓기 위한 정부는 보상가를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정부의 서민주택 건설에 배치된다 해서 개발논리를 앞세운 정책으로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원주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아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따라서 미사지구와 마찬가지로 감북지구 또한 4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요구수준에 맞는 보상이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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