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유치 배경은?
하남시는 시(市) 전체 면적의 9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법률적 규제를 받고 있고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시로 승격된지 18년이 경과 되었지만 인구는 11만에서 13만으로 2만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종합병원 하나 없는 정체 되고 낙후된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하남시의 재정 상황을 보면 2,300억원의 1년 예산 중 필수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400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각종 긴급한 현안 사업에 투입하고 나면 전략사업추진이나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전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하남시의 현실입니다.
현재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현안사업부지 17만평이 있는데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으로 예상되는 토지매입비 및 기반 조성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침 경기도에서는 가평군에서 추진하다 주민의 반대로 포기한 광역장사시설을 설치하는 하남시에 인센티브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여, 시 발전과 현안사업부지 개발을 위해 경기도 광역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후쿠오카
□ 외자유치와 장사시설 설치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돌아올 혜택은?
하남시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남의 발전을 위해 고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남에는 중앙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여 주겠다는 현안사업부지 21만 평이 있습니다. 저는 외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상을 하였으며, 현안사업부지 중 17만평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21만평 중 4만평은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며, 하남이 교통의 요충지임을 이용하여 17만평은 복합단지를 조성해 외국 명품 아웃렛 매장 400여개와 우리나라 명품매장 100여개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100% 우리나라 토속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웰빙 먹거리 장터와 풍물거리를 만들고, 영화 촬영장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쇼핑명소로 ‘동남아의 관광메카’를 만들겠습니다.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 하남시민의 실질소득이 그만큼 증가할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현재 47%에서 60%이상으로 확충됩니다.
이를 위해서 민자유치, 외자유치 등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17만평의 기반조성비는 하남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이 경기도 광역화장장 설치를 통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2000억원의 종자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남시가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면 경기도로부터 2,000억원의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받을 것이고 하남시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약5천억원의 기본자금이 필요한데 이중 2천억원은 인센티브로, 3천억원은 하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2천억원을 자체로 조달하려면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의 30%범위내에서 해주고 있어 광역화장장 유치를 하지 못한다면 현안사업부지 조성비를 하남시가 공영개발 할 재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토지공사로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한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하남시에 이익이 돌아오고 그 이익으로 18년간 하지 못한 주민불편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기반조성이 완료된 부지를 외자유치회사에 매각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남시의 현안사업인 덕풍천의 하천공원조성, 한강수목원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공사, 기타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하남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4일 미국 워싱턴 소재 옵티마펀딩 그룹 컨소시업과 하남시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15억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 8일에는 미국 L.A에서 SUH International Development LLC/DMJM H&N 컨소시엄과도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1월 11일에는 위 컨소시엄 고위 관계자 3명이 하남시를 공식 방문,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된 현지여건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19일 King Power Group과 투자협약(MOU)을 체결 했습니다다. King Power Group은 세계주요도시에 192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종업원3,500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서 면세점 업계를 선도하는 그룹입니다.
하남시 아웃렛 관련 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 시설, 지역활성화 관련시설 등 17만평에 달하는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향 후 위 3개 투자협약 가운데 유리한 쪽과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충주하늘공원
□ 화장장 규모와 예상 공사비는?
하남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의 설치규모는 화장로 16기, 납골당 20만위, 기타 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1만평 정도이고, 약30만평에 달하는 부지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하남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장사시설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토지매입비 및 시설공사비 등을 합쳐 약 3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전액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화장율이 급증 한다는 예측 하에 자치단체별로 자체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시켰고,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남시도 자체적으로 3- 5기 규모의 화장시설을 자체예산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기본시설만 짓는데 수백억원이 소요되고 이를 현재 하남시의 재정상태로는 건설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반대하는 시민들의 설득노력 및 대안은?
경기도 화장율은 현재 60%를 넘어섰고 2010년경에는 70%를 상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화장시설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이 대다수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다이옥신문제를 포함하는 공해환경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가치 하락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화장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극소량으로 인체에 해가 없고, 기타 오염물질은 아예 불검출되거나 기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및 홍콩 등의 선진 화장시설을 견학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장사시설이 들어선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원화장장 인근 수지지역 아파트 가격이나 성남화장장 인근 분당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남시는 작년 10월 광역장사시설 설치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은 타지역보다 더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단지가 개발되고 각종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하남시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화장시설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꾸준히 설득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주민들과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앞으로 5월 중에 광역화장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오면 주민투표절차를 거쳐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 화장장 설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을 봉합 할수 있는 방법은 주민투표 이외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남시는 화장장 문제로 주민이 반목하고 갈등하고 상당한 골이 파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투표를 그동안의 갈등의 골을 봉합할 수 있는 하남시민 전체의 축제의 장으로 치러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