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검토…수일내 결정>

  성남·하남·광주, 8872억원 재정 증대 효과

  자족형 산업기능과 전원형 주거기능 공존 ‘미래형 도시’

 정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통해 인구가 100만명 넘는 자치단체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승인권을 줄 방침이다.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권한도 이관할 예정이다.또 종합병원을 추가로 허가하고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재는 이 같은 승인권이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있다.

행정안전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24일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도(道)가 갖고 있는 권한 중 핵심 기능을 통합시에 이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대상 지역 4곳 중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곳은 하남·성남·광주를 비롯해 청주·청원을 제외한 수원·화성·오산, 창원·마산·진해 등 3곳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들 4개 지역의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최근 마련했다. ▶성남·하남·광주는 자족형 산업기능과 전원형 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 ▶청주·청원은 첨단생명의료산업 클러스터 ▶수원·화성·오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 클러스터 ▶창원·마산·진해는 기계, 문화·서비스, 조선·항만 산업이 어우러진 동남권 거점 도시 등이다.

즉 하남·성남·광주는 성남시의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과 하남시의 친수·레저, 광주시의 전원·휴양시설을 결합해 자족형 산업기능과 전원형 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자율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의 실·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통합에 따른 향후 10년간 재정 절감액과 인센티브를 합한 효과를 △하남·성남·광주 8천871억8천200만원, △창원·마산·진해 9천989억1천800만원, △청주·청원 6천329억1천600만원, △수원·화성·오산 1천674억원으로 분석했다.

또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규모는 △하남·성남·광주 1조685억4천300만원(1만2천566명), △창원·마산·진해 1조1천913억8천200만원(1만3천543명), △청주·청원 7천91억7천500만원(7천648명), △수원·화성·오산 2천151억4천800만원(2천530명)으로 추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통합 대상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4개 지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해 통합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