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합지침 마련-

“통합인구 100만명 초과해도 광역시 불허” 

  “다른 시∙도의 기초단체 통합도 불가”

하남시가 성남∙광주시와 통합해도 광역시로의 승격이 어려우며, 서울 송파나 강동과의 통합도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정부가 마련한 통합지침이 이를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간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지자체 인구가 100만명이 넘더라도 광역시 승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광역지자체내 일부 기초단체들의 서울, 인천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통합도 ‘원칙적 불가’를 선언해 하남시민들이 원하는 서울 송파나 강동과의 통합이 사실상 어려운 정부의 기본적 방침이 세워졌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남∙성남∙광주시 등이 통합될 경우 인구가 100만명이 넘게 되지만 이들 통합 지자체에 대해 광역시로 승격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이들 지역에는 관계 법률을 개정해 행정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시도가 다른 기초자치단체간 통합도 배제키로 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의 통합구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하남시민들은 하남시가 성남∙광주시와의 통합보다 서울 송파∙강동구와의 통합을 더 원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됐으나 이는 당초 행안부가 서울과의 통합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간 자율적인 통합을 지원키로 했지만 다른 시도간 기초자치단체들의 통합은 여건상 쉽지 않아 자제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주민들과 자치단체장, 지역국회의원들이 서울시와 통합을 요구해온 하남시, 구리시, 광명시 등의 통합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시와 통합이 논의됐던 김포시는 물론 강원도 원주시에서 통합 제의를 받아온 여주군도 같은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기초자치단체간 자율통합과 시도 폐지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정부로서는 광역자치단체를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게 전혀 없다”고 전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