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지구 주민대책위, 서초∙세곡∙원흥 주민과 합동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주민 1300여명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하남미사지구보금자리주택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덕진) 주민 1000여명은 같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초우면, 강남세곡, 고양원흥 토지주 300여명과 함께 지난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앞에서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후 첫 합동집회다.


이들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제도를 만들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목을 죄고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 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박덕진 위원장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마치 개발제한구역이 정부의 소유인양, 개발대상 유보지역으로 보는 정부의 잘못된 시각과 안일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박순창부위원장 등 12명은 삭발식을 가지며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 주장했다.


이들 4개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전면 반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폐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없이 사유재산의 우선분양 중단 등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국토해양부 이충재 보금자리주택공동추진단장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보상금 수령 후 내는 세금 주민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국세청과 협의 △지장물조사는 대책위원들과 협의 추진 △감정평가사는 대책위 1, 지자체 1, 정부 1명 등 총 3인으로 구성하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구했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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