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ㆍ성남ㆍ송파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지역우선공급제도가 현행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서울지역만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역우선공급제도가 국토해양부의 기존 방식 고수에 따라 청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결정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26일  위례신도시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현행 청약 방식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청약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반면 신도시의 하남ㆍ성남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남ㆍ성남지역민들은 서울 위주의 형평성 잃은 제도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위례신도시는 전체 면적(678만8331㎡)의 62%가 성남(41%)과 하남(21%) 등 경기도내이고 38%만 서울 송파에 걸쳐있으나 우선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면적 분포와 달리 서울시가 2배 가량 많다. 위례신도시의 총 주택공급물량은 4만6000세대로 이 가운데 지역우선공급 대상은 서울 송파구에 건립되는 아파트 1만4880세대, 성남시 1만644세대, 하남시 7240세대 등 총 3만2764세대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4월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주택 배분과 관련해 두 시에서 광교신도시에 편입된 면적비율대로 공급가구수를 나눈 바 있다.

 작년 7월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총 4만6000가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당초 위례신도시는 2005년 8ㆍ31 대책 때 4만6000가구로 발표됐다가 2006년 11ㆍ15 대책 때 4만9000가구로 상향조정됐었다.

 하지만 작년 7월 개발계획 수립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을 주변지역과 맞추도록 권고함에 따라 국토부는 용적률을 214%에서 200%로 낮췄고, 이에 따라 가구수도 3000가구 줄었다.

 주택은 공동주택이 4만2056가구, 주상복합 3324가구, 단독 620가구가 공급되며 공동주택은 60㎡이하가 1만1437가구, 60~85㎡ 1만1857가구, 85㎡초과 1만8762가구로 돼 있다.

 위례신도시의 첫 분양은 2010년 10월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분양 주택수는 2010년 4200가구, 2011년 1만6020가구, 2012년 1만8080가구, 2013년 7700가구이다. 첫 입주는 2013년이다.

 특전사 이전 합의, 개발 탄력

 위례신도시(송파신도시) 예정지역 내에 위치해있는 특수전사령부와 남성대 골프장 등 군 시설 이전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던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이전문제에 합의함에 따라 신도시 추진이 탄력을 붙일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4월22일 “정부는 위례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전사의 이천지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토부 간에 이견이 있어 이에 관해 검토해왔다”며 “당초 계획대로 특전사를 이천으로 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와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예정지에 있는 남성대 군 골프장과 특전사 등 군 시설 이전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전사의 경우 지방 이전시 전시 등 국가 위기상황 및 테러나 재난 등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남성대 골프장이 유사시 서울공항 대신 비상활주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국방부가 이전을 꺼려왔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져 공동주택 시범단지 첫 분양 시기도 당초 올해 9월에서 내년 하반기로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와 국방부는 특전사를 이천으로 이전하고, 남성대 골프장 및 특전사 인근 기무부대 등 이견을 보여 온 시설의 이전에 대해 합의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한편 특전사 이전 논란이 일단락, 위례신도시는 오는 9월 실시계획을 수립, 내년 상반기 부지조성 공사, 하반기 첫 분양 순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