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 부당

이현재 시장은 지난 7월 27일 시장실에서 LH 국토도시개발본부 신경철상임이사, 신도시계획처 최성진 본부장, 하남사업본부 정경호 본부장을 시장실에서 만나 신도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신도시 조성 사업이 당초 정부 발표대로 추진되지 않고, LH의 일방추진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미사·감일·위례와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반환 청구소송으로 많은 시민이 공분을 사고 있는것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하며, LH가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현재 시장은 미사강변도시와 관련해 “9호선 연장은입주8년이 경과된 미사강변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해 강일~미사 구간을2023년 선착공 해달라”며 “9호선 연장사업이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직결연장은 물론 미사역을 급행역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가칭)수석대교와 관련해 하남 선동(IC)는 만성정체로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19일에남양주 시장과 협의가있었음을 전달했다.

미사강변총연합회 임원들도 남양주 시장을 방문해 협의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당초 대안으로 검토된 강동대교근접설치(안)으로 재검토 조정해 달라”면서 조속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강 연결보행통로(미사강변중고 사이)도 약속한 지 4년이 경과했음을 지적하면서 내년에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사강변도시 중앙부에 위치한 미사호수공원의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망월천 정비 및 물순환시스템 개선공사, 비점오염시설 설치(2023년 3월) 등 완벽하게 완료된 이후 시설물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협조를 요구했다.

감일지구는 “교산지구 광역대책으로 우선 추진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출구가 오륜사거리(서울) 전에 접속하도록계획되어있어 이럴 경우 위례, 감일,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합류되면 대혼잡을 우려하는주민들이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서하남 IC 인근으로 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력공급시설인 동서울전력소는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옥내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방음터널 설치, 지구 외 도로개설공사지연에 따른 교통체증 및 종교시설과 관련 학습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한 LH의 대책 강구도 요청했다.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학암동 하천 정비계획이 4년 전 수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수도 못하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4호 근린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원 내 폭포 및 계곡을 활용한 물놀이장을 조성 해달라”고요청했다. 성남골프장의 경우 입주민들은 LH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것을 반대한다는 시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교산신도시는 원주민과 기업들의 재정착을 위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주민 생계대책 지원에 대해 위탁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이 신청한 위탁사업을 협의하고고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하철 3호선은 3기 신도시 추진의 대전제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토부 장관과 합의문(2018년 12월 19일)에 명기된 대로 원도심과 연계한 교통수요해결대책이 필요해 2028년 차질 없는 개통과 기존 원도심주민들의편익을 위한 원도심 근접한 지역에 역사(가칭 ‘신덕풍역’)를설치하고, 교통개선대책도 조기 수립하는 등 교통량 증가 문제해소방안을 사전검토해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당초 정부가 밝힌 대로 “교산신도시 입주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전 인프라(행정ㆍ복지ㆍ문화ㆍ체육ㆍ주차장 등)를 마련하고, 주민과의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현재 시장은 “정부(LH)가 발표한 대로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사업이 추진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고 8월중순까지 LH본사 신도시계획처장, 하남시 미래도시사업단장 간 협의 채널로 조속한해결책 제시를 촉구했다.

이에 LH 신경철 본부장은 이 시장이 제시한 방향대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9호선 추진은 시의 입장에 동의하고 수석대교에 대해서는 “LH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토부(대광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협의해서 검토하고,한강연결통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추진하겠으며, 망월천과호수공원정비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감일지구 현안인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옥내화에1조 원이 투입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구외 도로조기준공, 천마산 터널 이격구간 방음벽 설치 등에 관한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4호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에 포함을 검토하겠으며, 성남골프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LH는 개발에대한 어떠한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세종고속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와 관련된문제는 한국도로공사 소관으로 직접적인 조치는 어려우나, 국토부(대광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산신도시 관련해 LH에서는“선이주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지하철 3호선의신덕풍역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대광위에 하남시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고, 만남의 광장중부고속도로 방음터널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원주민과 신도시 입주민 관련해 교산지구는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어린이회관을 포함한 사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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