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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된 ‘H2 프로젝트’

기고/ 하남시의회 의원 - 이영준
뉴스일자: 2022-06-23

 

당초 주민들의 큰 관심과 응원 안고 시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의혹 불거져
 
‘H2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업 백지화 위기에 봉착했다. 표면적으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그린벨트 내 환경평가등급 상향,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 강화된 여러 관련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관련법들을 소급적용 받는 ‘H2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사업자공모를 다시 해야 하지만 사실상 ‘H2 프로젝트는 사업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다.
 
‘H2 프로젝트백지화는 지난 614일 진행된 하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론화 됐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숙한 행정처리도 도마위에 올랐다.
 
안그래도 주민들의 반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한 행정처리로 불거진 실수는
결국 사업 백지화를 부채질 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H2 프로젝트는 당초 주민들의 큰 관심과 응원 속에 시작했다. 지난 2015년 중장기 사업추진전략 수립에 H2부지가 포함되면서 2018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으며 개발방향을 정한 것이 ‘H2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어린이 체험시설과 호텔, 종합병원 등을 갖춘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로 명명된 ‘H2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큰 응원에 힘입어 걸림돌이 없이 원활히 추진됐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 화근이 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하남시의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전달하며 하남도시공사에 소통을 주문했지만 불통이 되어버리며 일방적인 사업추진의 단초를 제공해 버렸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하남도시공사의 초보적인 행정실수가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쌓여만 가는 결과를 낳았다.
 
주민들의 응원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 불통행정으로 결국 ‘H2 프로젝트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을 양산하는 모양새가 됐다.
 
응원을 하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강화된 관련법을 적용받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긴 ‘H2 프로젝트는 결국 빛 좋은 개살구가 돼버렸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고 단정 짓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H2 프로젝트가 사업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선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시점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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