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들어설 예정인 하남시 미군공여구역(캠프콜번)에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고 전액 민자로만 개발돼야할 처지에 놓이는 등 정부의 계획안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도내 공여구역 주변지역 시군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9년간 1조1천4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 재원은 도로 및 공원에 편입된 반환기지 토지매입에 6천100억원, 주변지역 도로확충에 5천2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하남시의 경우는 미캠퍼콜번에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28만여㎡ 규모에 민자 2천억원이 투입되는 계획이 포함돼 있을 뿐 중앙정부차원의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캠퍼콜번 주변지역 천현동~국일에너지 간 도로사업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국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계획만 잡혀 있다.

 정부의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반환기지 토지매입사업 국비지원(6천182억원)에는 의정부(11건, 1575억원), 파주(1건, 654억원), 동두천(10건, 3529억원), 화성(1건, 424억원)이 투여되는 계획으로 있다. △주변지역 도로사업 국고보조(5천243억원)에는 의정부(3건, 390억원), 파주(4건, 545.5억원), 고양(1건, 53.5억원), 포천(9건, 912억원), 양주(3건, 685억원), 동두천(9건, 1,977.8억원), 수원(1건, 65.7억원), 용인(1건, 36억원), 연천(2건, 145억원), 화성(2건, 132.5억원), 하남, 양평, 가평 각각 1건에 100억원이 투여되는 계획으로 잡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비는 도가 지난해 6월 정부에 제출한 반환기지 활용 68건(광역행정타운, 첨단산업연구단지, 근린공원), 주변지역 지원 156건(도로) 등 모두 224건에 대한 사업비 7조1천130억원(국고보조금 2조417억원) 규모의 수정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게다가 수정계획안에서 정부는 1차계획 당시 지방비 부담액 8천815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조6천385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27일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차별지원을 시정하라’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2단계 종합발전계획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경기도는 별도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정부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또 “용산미군기지는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비 1조5천억원을 지원한 반면 경기도는 60㎢에 달하는 반환기지에 대해 유상매입만 강요하고 지원금까지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