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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신도시인가?

기고/ 아산신도시(Master Planner)·법학박사 김용춘
뉴스일자: 2022-01-20

 도시에는 일자리와 쇼핑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삶은 더 행복하고 편안함을 준다. 그러나, 차량 중심의 도시로 전략하고 집단감염 노출 등으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에서의 공원은 단순히 휴식공간의 기능을 넘어 사회적 재난의 대응 공간 등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최근 공원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최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하남교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있는 내용이다. 신도시 내 천현동은 주택과 자족(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공원은 그림의 남쪽에 집중되어 있어, 북측은 상대적으로 공원 비율이 매우 낮아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주택과 자족(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천현동은 숨이 막혀 보인다(사진 왼쪽).
 
천현동과 인접해 있는 구도심(창우동 및 신장동)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신장동과 창우동에만 약 1.3만세대가 위치하고 있다. 하남교산신도시 중 북측(천현동)지역에 약 9천세대 가까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에 약 2만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통경녹지축을 비롯하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일부만으로는 수만명이 넘는 인구가 이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인다.
 
하남교산신도시의 경우 광주향교를 비롯하여 문화재가 대규모로 분포한 지역이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공원이 남측지역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풍부한 녹지공간뿐만아니라 지하철(도시철도)등 편리한 혜택을 누리는 남측지역과 달리 북쪽지역(천현동)은 부족한 녹지공간 및 많은 교통문제 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성원가가 적용된다.
 
하남교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특히, 천현동지역)을 보고 있으며, 사람 중심이 아닌 차량 중심 도시로서 삶의 질 보다 사업자의 이익추구에 중점을 둔 도시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과거 1980년대와 2000년대 1기 및 2기 신도시 보다 후퇴한 듯한 느낌이다.
 
하남교산신도시 내 예정된 지하철(도시철도)의 경우 춘궁동을 거쳐 하남시청역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북측(천현동)지역은 지하철(도시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남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구도심(창우동 및 신장동)과 연접하여 교통문제 또한 매우 심각해 보인다. 최근 유튜브방송에 출연한 LH직원이 모든 지역이 걸어서 10분내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중심의 컴팩트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다. 이는 북측지역(천현동)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며, 땅장사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상술이며, 예비청약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공공기관 직원이 방송에 나와 거짓 인터뷰을 하는 모습을 보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아타깝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문제는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부분이다. 3기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철저하게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외면하였다. 지역주민대책위원회에서 여러번 LH를 찾아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듣고자 하였으나, 발표되기 전까지는 비밀이라며 자료 공개등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사람중심이 아닌 사업자 이익을 위한 도시로 전략하였다고 보여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는 지자체장이다.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일지라도 지구단위계획 승인과정에 지자체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지자체가 시민의 눈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라도 이익집단인 사업시행자의 하수인이 아닌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시설이 남측지역 끝단 산자락에 위치하여 열병합발전소 가동시 미세먼지·악취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나주열병합발전소 참조). 차라리 집단에너지시설을 북서측지역 끝단(산곡천)에 위치시키고 공동주택 세대수를 남측지역(춘궁동 등)으로 더 배치하는 방안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또한 에너지 절감 건축물(ZEB) 인증을 통하여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녹지 공간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향후 하남교산신도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하남교산신도시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며 청정하남으로서 탄소중립도시로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하남교산신도시가 구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고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남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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