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월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지원’ 전략에서는 경기부동산포털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개선, 드론 영상 제공기관을 경기도에서 시‧군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이외 미래지향적 업무추진 및 지적행정 선진화, 입체주소로 변화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도민 삶 개선,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의 전략별 추진과제도 정리됐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투기 예찰 및 근절대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하겠다”며 “도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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