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H2주민연합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신동재

 

필수시설인 종합병원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 원성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 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지금껏 공공개발이란 미명아래 지난 50여 년간 수용이전에 어떠한 보상이나 세재혜택이 없는 강제수용 개발유보지”라 명하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개발제한구역’을 공공개발 외피를 쓰고 민관합동 SPC사업을 통해 단군 이래 최대비리 사건으로 치부되며 하남시 원주민들 역시 사유재산권 억압, 이행강제금 등에 따른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H2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창우동 108번지 일대 땅을 강제 수용 후 그린벨트 해제 절차는 필수 과정으로 사업부지로 선정되는 순간 땅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이어 H2 사업부지 조성 후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건설과 분양을 통한 개발 이익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하남도시공사는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역균형발전·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는 물론 H2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수익 또는 필수 기반시설 역시 주민편의 증진을 담보해야 한다. 이번 H2프로젝트 IBK컨소시엄 우선협상대장자 선정을 놓고 각종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시민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 관심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IBK컨소시엄 사업계획에 35층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바 수익환원 차원의 종합병원, 어린이 체험시설, 컨벤션(호텔) 등 필수 또는 권장 기반시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대장동 ‘화천대유’ 폭리를 통해 민관합동 SPC사업의 이면이 드러나며 1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이익배당 돈 잔치를 지켜보며, 하남시의회를 축으로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H2프로젝트 전면 사업 검토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하남도시공사는 IBK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선정에 있어 명지병원은 병상 규모와 직접 투자비가 경합사인 경희대의료원과 차병원보다 월등, 하남시민에 종합 의료 수혜를 조기에 볼 수 있도록 한 차별화 제안에 힘입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민들은 우선협상대상자 롯데캐슬 수익 시설은 크게 부각되는 반면, 필수시설 명지병원은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현저하게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상급병원은 수익사업으로 분류되기보다 공공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상급 VIP병원 모셔오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많은 부분 투자 또는 담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약(LOC)이 성립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그러나 본 사업에 선정된 롯데&명지병원의 경우 롯데의 지원의 형태가 아닌 병원설립 사업계획서에서 명지병원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사업현실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심의 평가기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지점이다. 수익 사업이 아닌 병원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병원순위 100위권 밖에 현재 부채율도 높은 명지병원에게 부담시키고 반면, 롯데 컨소는 최고의 입지조건 주상복합·오피를 지어 생기는 수익을 고스란히 호주머니로 넣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 최고점을 주었다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LOC 확약에서 한화&경희대병원 컨소 역시 토지 및 병원건립비용을 담보하고, 대림&차병원 컨소의 경우도 병원건립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심의 평가기준 오류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오히려 더 많은 공공시설에 지원을 하는 업체들이 저평가 받고, 공공시설 지원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토지공공 환원 비용만을 높게 적어낸 업체가 고평가 받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처음부터 H2프로젝트 사업의 필수시설인 종합병원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앞서 하남 H2 프로젝트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공론화되며 하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론된 바 있으며, 하남도시공사 이학수 사장은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해소를 위한 적극적 입장보다는 소극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H2주민연합대책위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로 H2프로젝트의 공모기획 단계부터 잘못된 것을 낱낱이 조사하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하남시민들은 H2프로젝트가 상급병원 유치를 비롯해 진정한 하남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남신문 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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