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위로금과 구분 되어야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일반대중을 상대하는 자영업자들이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시책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거나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수를 제한받으며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매출감소로 한계에 봉착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이게 수차례에 걸쳐 지급해 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인지 구분이 명확해야한다. 왜냐하면 위로금이라면 의혹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피해가 큰 자영업자에 지급해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을 금전적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지급한다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주었다 공무원이나 직장인들도 코로나 사태에 불편한 점은 많았지만 금전적 피해를 크게 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한번으로 족할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 경기도 하남시 등에서 이미 수차례 지급되었다.

자영업자 죽을 일만 남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여행업 노래방 pc방 등은 오랜 동안 영업이 중단되었고 식당은 거리두기 영업시간단축 손님 제한 등으로 매출이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또 이와 관련 업종의 사업체들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이런 상황이 2년째 지속되다보니 자영업자들은 살아 남기위해, 직원 수를 줄이고 월세도 밀리고 각종 대출로 버텼지만 더 이상은 버틸 여력이 없다고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피해금액 보다 재난지원금이 너무 적어 경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리고 이미 망해 폐업을 한 사업자는 얼마 안 되는 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왜 국민에게 나눠주나

자영업자는 얼마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이 불만이지만, 국민은 수차례에 걸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싫지만은 않다. 그러나 왠지 찜찜한 느낌도 든다. 주변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돈을 받아쓰는 것은 좋은데 왠지 개운하지는 않은 것이다. 국가부채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다 당연히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옳다.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여력이 있으면 전 국민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고위관리가 부채가 늘고 나라곳간이 비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