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억원(도내 3위) 내고, 사업비는 33억원(10위) 받아

 지역 지도급 인사들, 관심 기울여 합리적 배분 이끌어야

 하남시가 그린벨트(GB) 개발훼손부담금을 많이 내고 대신 주민지원사업비로 돌려받은 돈은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 주고 되로 받은’ 양상이다.


 이 같은 이유로 그린벨트 개발훼손부담금 납부 대비 주민지원사업비의 합리적 배분이 국회내에서도 도마위에 올라 경기도가 배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피해는 고스란히 하남시가 본 결과로 이어져 대책이 요구된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0월 이무영(무소속, 전주완산갑)의원으로 인해 경기도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형평성 배분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하남시는 그린벨트와 관련 개발훼손부담금을 최근 5년간 313억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내 시흥(717억원), 과천(577억원)에 이어 3위로 나타나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 액수다. 하남에 이어 의왕(304억원), 고양(248억원), 의정부(237억원), 남양주(199억원), 안양(186억원), 구리(184억원), 부천(168억원) 등의 순이다.


 반면 주민지원사업비로 돌려받은 금액은 도내 10위에 머물렀다. 하남시는 33억원을 지원받아 의왕(85억원), 고양(52억원), 구리(50억원), 광명(50억원), 화성(47억원), 남양주(46억원), 의정부(42억원), 김포(42억원), 부천(35억원) 다음으로 지원 받았다.


 특히 2억9천만원을 납부한 김포시는 무려 4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3천300만원을 납부한 양평군은 29억원을 지원 받았다. 광명시는 50억원을 내고 50억원을 받는 경우이며 구리시는 184억원을 내고 50억원을 인근 남양주는 199억원을 내고 46억원을 받는 등 적개 내고 많이 받는 경우는 하남시와 대조를 보였다.


 경기도 전체는 중앙정부에 훼손부담금을 지난 5년간 3천543억원을 내고 주민지원사업비로 620억원을 돌려받았다. 돌려받은 금액을 경기도가 각 자치단체에 배분한 결과다.


 결국 하남시는 전체면적의 85.6%인 79.7km²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시 발전뿐만 아니라 각종 창고가 용도변경도 못한 채 불법 운영되며 해마다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 처지에다 자치단체가 낸 개발훼손부담금마저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지원금은 적개 받은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무영의원은 경기도를 상대로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지역의 주민정서를 감안해 경기도지사가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합리적으로 배분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하남을 대표하는 지역 지도층 인사들도 적극적 관심과 어필로 합리적 배분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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