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낭비 환수’ 주민감사 청구 수용

 이명국씨 등 주민대표가 하남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에 경기도주민간사심의위원회는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임을 지난 7일 밝혔다.


 이미 사업계획이 백지화된 하남 광역화장장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물론 도와 하남시간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던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하남시 주민 215명이 청구한 하남 광역화장장 추진에 대한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도에 대한 국정감사와 정부 합동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초순부터 하남시 광역화장장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남시 주민들은 지난 5월 "김황식 하남시장이 경기도·서울시와의 구체적인 합의나 확정된 근거도 없이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했고, 1년6개월이 넘는 기간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만큼 책임을 묻고 낭비예산을 환수해야 한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김황식 하남시장이 경기도 및 서울시와의 구체적인 합의에 근거하거나 확정된 근거도 없이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 1년6개월간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8월19일 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밀실행정, 광역장사시설 타당성 조사, 주민투표, 공무원 강제동원 및 권력남용 등 9개 영역 44개 항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서면심의에서 “광역화장장 유치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감사청구 대상이며, 감사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서명인수가 주민감사 청구요건인 청구인 수를 충족, 감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도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감사 수용결정 후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청구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하남시 광역화장장은 지난 2006년 10월 김황식 하남시장이 경기도 광역 장사시설 유치계획을 발표했고, 일부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화장장 유치반대 대책위'를 구성한 뒤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지난 4월 경기도가 건립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도와 하남시간 극심한 갈등까지 촉발시켰던 하남 광역화장장 건립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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