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임시회서 주요 시정 업무보고 청취 후 질타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 주민참여 시범사업'에 선정된 미래형 통합학교 건립이 시작단계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무소속, 나 선거구)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미사강변도시 내 부족한 학교·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통합학교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생활SOC 사업이(통합학교)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산, 협의 과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희 의원은 “하남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통합학교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합학교 건립에는 170억원이 들어가지만, 경기도 정책공모 수상으로 확보한 도비지원은 80억원으로 나머지 90억원은 하남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도 시설 운영비는 포함하지 않은 도서관 건립공사비로 편성돼 제대로 검토조차 없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하남시가 통합학교 건립을 추진하면서 교육당국과 사전 협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대대적인 치적홍보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미사통합학교는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 생활 인프라 확층을 위해 약 1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까지 통합학교와 공공도서관, 실내체육관, 문화 교육시설 등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전준비, 기초조사, 공간·관리 운영계획, 거버넌스 구축 4단계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6개월 이상 진행해 시설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사통합학교 건립계획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하남시의 '성급한 축포 터뜨리기' 아니냐는 우려 제기와 함께 하남시는 통합학교인지, 공공도서관인지 밝히고 향후 세부 추진일정을 설명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오는 3월께 교육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LH,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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