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개인업체 위탁은 자제하길” 

  홍미라 의원 “저소득층 15%이상 반영하길” 

 시 직영이냐 민간 위탁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이 민간 위탁키로 확정됐다. 시가 올린 운영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4일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영어체험학습관’은 하남시가 영어교육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용영어 중심의 상시체험 학습공간을 조성해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총공사비 19억6천만원을 투입해 신장동 일원에 대지면적 601.4㎡, 연면적 1,234.22㎡의 건물로 지난 3월 공사 착공해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영어체험학습관 운영이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반적 노하우가 없는 시가 직영하기는 무리라며 ‘하남시 영어체험 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를 두고 시와 시의회는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전문적 노하우가 없는 하남시가 운영키는 무리라는 시의 주장과 굳이 위탁을 해 사립화식 운영을 해야겠냐는 시의회의 주장이 우려석인 가운데 쟁점화 됐다.

 특히 시의회는 민간위탁시 공공성을 뒷받침해야 할 학습관이 학원화 될 수 있다는 점과 위탁업체의 검정된 능력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위탁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제성을 우선하는 업체의 특성상 하남시민들의 공공적 혜택이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하남시는 공공성과 운영규칙 등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항목은 위탁업체가 지키도록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면 아무른 문제가 없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만큼 약간의 시행착오는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소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득을 펼쳐 동의안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동의안을 허락하면서 우려섞인 문제를 강조했다. 문영일 의원은 “기본적으로 하남시가 직영하는게 원칙이며 혹 불가피하게 위탁시 위탁업체의 검증성, 법인체 위주 개인업체 배제 등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홍미라 의원은 “시가 내세운 전문지식 부족 이유는 시가 직영하면서 다양한 운영위원을 두고 그 가운데 운영계획과 프로그램을 세워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아무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아쉬움,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계로 장애인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어려운 세대 수강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시가 위탁을 하더라도 어려운 세대 수강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어도 15% 이상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규정을 정하라”주문했다.

 이와 관련 시가 올린 관련 조례와 동의안이 어렵게 시의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은 민간 위탁하에 공공성에 맞는 시민들의 기대와 자칫 사립 학원화식을 탈피해야하는 ‘공공성과 경제성’ 모두를 충족해 운영해야하는 난제를 안고 출발해야 할 입장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