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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수급자에게 끼치는 정서적 영향과 경제적 효과

기고/ 채희욱-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장
뉴스일자: 2020-06-22

 

국민연금 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해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여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는 기초연금이 제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어떠한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2019년에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전국의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사회생활, 기초연금의 필요성 및 제도에 대한 생각, 제도 인식과정 등에 대한 면접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82.4%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다수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급액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61.2%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57.8%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46.7%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하위 20% 수급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기초연금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를 묻는 질문에 안심’, ‘행복’, ‘효도연금등의 응답이 있었다. 일부 수급자의 경우 단순히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 기초연금이 본인이 열심히 살고 젊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기초연금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요?”라는 질문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보상이라고 생각해”, “자긍심 들고”, “자식 위해서 살았고등의 응답이 있었다.
 
기초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당시 제도의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이었다. 그러다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후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지급되다 20189월부터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19년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들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되었다. 올해는 소득하위 40% 수급자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비행태를 비교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식비와 교통통신비는 연금 수급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출불평등 지수가 작아져 연금소득이 지출불평등을 축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기초연금이 수급가구의 기본적인 먹거리 해소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구특성에 맞게 질병치료를 위한 보건의료비, 스마트폰과 관련한 교통통신비, 교육비 충당에도 작지 않은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듯 기초연금은 수급자들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기초연금이라는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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