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 예산지원 요구는 사실상 거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광역화장장 중단문제로 하남시에 수천 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지원 약속에 대해 타 지자체들의 형편성에 따른 잇단 요구에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김 지사가 지난 5일 도의회에서 “하남광역화장장 갈등 봉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례가 타 시‧군에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남시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 사안”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염동식(한.비례) 도의원이 ‘하남시에 약속한 지역개발사업비를 타 시‧군도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질문에 “하남시에 대한 지원은 도와 하남시가 추진한 광역화장장 추진에 동참한 일부 하남시민의 기대와 행정의 신뢰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지사는 지난 4월28일 김황식 하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도의 광역화장장 추진 철회에 따른 하남시의 중단과 관련 그동안의 인센티브로 어려움을 감내해온 하남시 입장을 감안, 덕풍천 조성사업, 중앙대 유치시 기반시설비, 명품아울렛 기반시설비 등 수 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적 약속지원을 공포한 바 있다.


 당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평과 포천, 구리, 동두천 등 도내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기내들도 비슷한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을 도에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회룡역 통합 환승역사 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 618억원의 연차적 지원을 요청했고, 군포시는 당정 전철역사 건립비 30억원 등을 요청하는 등 여러 건의 건의사항이 도에 접수됐으며, 하남시의 지원건과 관련된 기대심리에 따른 건의가 쇄도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김 지사의 이번 도에서의 발언과 관련, 도 관계자는 “하남시와 같이 타 시‧군에도 지원을 하는 것은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라 말해 사실상 타 자치단체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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