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소송 부당

 

경기도의회 추민규(하남2) 의원은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LH공사 진주 본사를 방문해 실무담당자 김형욱 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LH가 신장동 환경기초시설과 유니온타워 건설 당시 부담한 1,34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남시를 상대로 진행하면서 하남시민들의 공분을 사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에서 항의 방문했다.

유니온타워는 하남시와 시민, LH가 함께 논의해 지하에 설치하였고,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조성, 혐오시설이라는 기피 현상을 불식시키는 등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발전했지만, 비용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LH공사의 갑질 횡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추민규 의원은 “현재 하남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이고, 더이상 공기업의 횡포를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미사강변도시의 13단지 애로사항에 대해 주택관리부 손범규 차장과 의견을 나누고, 13단지 대표단의 불편사항을 전달했다. 손범규 차장은 “13단지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본부에서 맡아서 잘 해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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