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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 근거 명시
뉴스일자: 2020-02-14

 
지난 212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본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지하화근거를 신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주민편익시설포함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추가 등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률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할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됐다.
 
하남시는 그동안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을 건의 하는 등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김상호 시장은 본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로 악취 등 문제없는 환경 친화적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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