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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덕 예비후보, 정부 개발이익 지역에 환원해야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 지적
뉴스일자: 2020-01-14

 

 
강병덕 예비후보는 시민과의 다섯 번째 약속이행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그의 입장과 평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미사·위례·감일 신도시 개발로 늘어난 인구와 교통량은 이미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획일화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공공시설·자족기능 부족, 구도심과의 연계성 결여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강병덕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선개발·후대책의 사업방식과 개발수익에 대해 법이 정한 부담금 처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평가한 후 이로 인해 시민의 피해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인 부담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창립 후 지난 10년 동안 손에 꼽을만한 성과는 37조원의 부채절감이다. 서민을 상대로 얻은 개발수익을 부채절감과 적립금에 사용한 LH는 부동산개발업자와 크게 다른 게 없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부재를 지적했다.
 
공공성 부재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 법에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담아내야한다고 강조한 후 개발이익금을 공개하고, 이익금의 일정액(10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처리해 사업완료 지역의 운영과 관리에 사용토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과 개발에 앞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자족기능, 구도심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대책을 완료하고 건설하는 선대책과 후건설방식에 대한 명확한 연계법령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강병덕 예비후보는 이와 같이 법에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담아내 공공기관의 공공성부재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도시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교산신도시가 그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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