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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 선정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 5개 세목 대상 실시
뉴스일자: 2020-01-13

 
하남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과태료·변상금 등 체납률이 높고 관리가 필요한 행정제재 부과금 성격에 해당하는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세외수입 징수율 증감, 체납액 축소 노력도,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 3개 분야의 총량지표와 징수전담팀 설치 등 운영에 대한 정책지표를 가점 지표로 분석했다.
 
하남시는 2017711일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조직하고 각 부서에 산재된 체납액을 세원관리과(세외수입징수팀)에서 인수하여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지난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
 
최길용 세원관리과장은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하남시의 세외수입 체납관리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의식 고취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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