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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예비후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부동산 정책의 철학이 있어야
뉴스일자: 2020-01-07

 이창근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바판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를 두고 심층 분석한 이창근 예비후보는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반시장주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부동산 세제 폭탄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더 걷기 위한 꼼수증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인상에 대한 비판을 덮으려고 내놓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인상으로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꼼수증세 사례라고 지적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무려 1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대폭 확대, 공시가격 및 세율 인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창근 예비후보는 잘못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따른 민심 이반, 특히 고령자 등 특정계층의 이탈을 막고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이들의 표심을 잡아보려는 얄팍한 술수, 왜곡된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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