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를 두고 심층 분석한 이창근 예비후보는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반시장주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부동산 세제 폭탄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더 걷기 위한 꼼수증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인상에 대한 비판을 덮으려고 내놓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인상으로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꼼수증세 사례”라고 지적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무려 1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대폭 확대, 공시가격 및 세율 인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창근 예비후보는 “잘못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따른 민심 이반, 특히 고령자 등 특정계층의 이탈을 막고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이들의 표심을 잡아보려는 얄팍한 술수, 왜곡된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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