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장장문제가 백지화되면 하남시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정은 그렇지가 못하다.


 경기도의 하남시 광역화장장 건립계획백지화 선언, 김황식 하남시장의 반박성명, 범대위의 하남시장 퇴진요구, 하남시장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보상을 경기도에 요구, SBS의 하남시 주민소환 서명부의 문제점보도, 범대위의 대응 기자회견 등 하남시는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어느 행사장에서 화장장 관련 모든 문제들이 하남시민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고 문학진 국회의원은 이 문제는 하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둘의 문제이지 하남시민의문제는 아니라며 하남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하남시 내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남시장과 경기지사의 밀약정책이 만든 문제이니 두 사람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남시의 화장장문제는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온 만큼 국민들은 광역화장장문제가 어떻게 결말을 짓게 될지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경기도지사의 약속 이행 또는 보상을 요구하기위해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경기도청에서 하남시장이 단식농성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하남시민이 바라보는 입장과 국민이 바라보는 입장은 틀릴 수밖에 없다.


 하남시민 입장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과 밀약정책의 결과이며 책임회피용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측으로 나뉠 것이고. 국민들 눈에는 남의 동네일이니 재미거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식하는 하남시장의 모습에서 하남시민의 명예와 자존심도 함께 볼 것이다.


 범대위는 지난 22일  SBS측의 주민소환서명부 조작의혹 보도(4.20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SBS측의 왜곡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으니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전국 공무원노조는 주민소환 서명부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주민소환투표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경기도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하남의 화장장문제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금의 분위기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 화장장문제가 백지화되었으니 절반은 지나온 것 같고 부수적인 문제들의 추이를 지켜볼 뿐이다.

불법건축물철거와 민생문제


 하남시는 지난 15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용역업체등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하여 강제철거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집행은 강력한 법집행으로 기초법질서를 바로세우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까, 몇 가지 문제점을 집어보자 첫째 불법행위를 발견즉시 집행하지 않고 한번에 몰아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단속 집행에 1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강제철거 된 폐자재는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넷째 강제철거 이전까지 충분한 철차를 거쳤는가, 다섯째 법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되었는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현장에는 철거된 폐기물을 주인이 치우는 곳도 있었고 쓰레기 더미가 그대로 방치된 곳도 있었다.


 어떤 집은 증축한 화장실을 철거하여 식구들이 노상에서 볼일을 볼 처지라고 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 법을 바로 세우겠다면 누구나 할말은 없다. 그리고 철거라는 의미는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고 훼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원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하남시청 불법건축물 철거현장에는 건축물의 파손과 쓰레기 더미의 방치만 있을 뿐 환경을 생각하는 후속조치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파손된 폐기물을 주인이 치우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주인이 안치우고 방치한다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철거현장에 동원된 100여명의 인력이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집행이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비추어 질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건축물 철거나 법질서를 바로세우는 행정이 필요하겠지만 인권을 외면한 일방적 집행이라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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