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지난 11월 15일 교통국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향후 설립될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노선입찰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 노선확보가 원활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신도시에 노선을 선점해서 그 노선이 수익이 나는 노선으로 바뀌면 다시 입찰에 부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가 전체 버스 노선의 최소 20% 이상을 공영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도가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택시운영관리시스템(TIMS)을 활용해 택시기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대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택시의 사업 범위도 광역화 할 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운영관리시스템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했다.

김 의원은 “시군단위로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것보다 도 단위로 면허를 내주면 시군간의 편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면허의 광역화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조례에 시군단위로 해놓은 취지가 시군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며 대체로 김 의원의 질의에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택시기사들의 협동조합설립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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