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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하기 올인! 민심이 두렵지 아니한가?

컬럼 / 이창근-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 (전 서울대 교수)
뉴스일자: 2019-09-05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서부터 민주당의 대권 잠룡들에 이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국 구하기에 모두가 올인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회전문 인사에 따른 잡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무력화시켰다. 문재인 정부 집권 24개월여 동안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가 무려 16번이나 있었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자신들만의 일방통행 국정에 화룡점정을 찍을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간다며 좋은 사람 발탁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과연 국민 시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좋은 사람인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법무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나라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을 지휘 감독할 자질을 가진 사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답은 단연코 노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조국 후보자가 내세워온 논리, 명분은 모두 붕괴되었다. 한마디로 위선 그 자체, 가짜였다. 여태 조국 후보자가 강연, 저서, 칼럼, 기고 등에서 보여 온 말과 행동들을 국민들은 무한 신뢰했다. 한때는 사이다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과 그 주변의 각종 비리의혹과 마주하고 있다.
 
이미 일부 관계자들은 조사를 받았거나 소환을 조율 중에 있다. 가족 대부분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를 비롯한 핵심 관련 인물 3명은 이미 도피성 해외 출국을 단행했다. 향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지 말란 법도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과 관련한 입시, 입학, 장학금 등의 문제, 아들의 다섯 차례 입영 연기 등 관련 문제, 가족 간 수상한 부동산 거래와 돈 거래 문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와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문제,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 사모펀드 투자 회사의 우회상장 의혹 문제, 조국 가족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관련 문제...지금껏 드러난 거의 모든 사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가족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만약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은 묻히고 말았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도 이토록 당당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주장에 이어, 비윤리적, 폐륜적이라는 극한 발언까지 동원하는 집권여당의 처절한 조국 구하기가 보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하다.
 
역설적이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 법과 공정이라는 원칙을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지쳐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거짓이 안 통하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야 할 때다. 예로부터 민심이 천심이라 했다. 민심을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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