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   정치/행정   |   사회/경제   |   교육/문화   |   컬럼/인터뷰   |   도정소식   |   무료교육정보   |   자유게시판

자동로그인

      하남신문 온라인뉴스 > 사회/경제


3기 신도시 천현·교산지구, 10월 지구지정

20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계획
뉴스일자: 2019-08-19

 하남 천현·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제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로 발표된 해당 지역이 이르면 올해 10월 지구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천현·교산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올해 10월부터 시작, 이르면 내년 4~5월 토지보상, 8월과 9월 지구계획수립, 20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지구 지정이 10월이 될 경우 토지 보상절차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지게 된다.
지구 지정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인정받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3기 신도시는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토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최근에 개최한 교산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은 지구지정 철회원칙을 고수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석철호 위원장은 토지주들은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인해 고통을 받은것도 억울한데 정부가 맘대로 강제수용하고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토지를 강재수용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토지주들에게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보상가 산정, 토지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 부과 등 원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만은 지난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소가 73일부터 이틀간 천현·교산지구 3기 신도시 주변(하남시·강동구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천현교산지구 3기 신도시 조성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신도시 개발에 긍정적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65.5%(전혀 아니다 41.2%, 그렇지 않다 24.3%)로 나와 주민 10명 중 약 7명이 부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의 신도시 정책과 관련 '3기 신도시 개발부지 보상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제시 기회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는 '전혀 아니다'는 의견을 밝힌 주민들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46.9%)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볼 때 주민들은 정부의 택지보상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20.3%, '그저 그렇다'는 각각 15.8%, 개발부지 보상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80.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긍정적인 답인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각각 9.7%, 7.4%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지역 강제 수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 손실 보상방법으로 '대체토지보상'(36.7%)'개별금전보상'(34.9%)을 우선으로 꼽았다. 편의시설 설립과 도로개설도 각각 8.5%, 5.3%로 조사됐다.
 
토지보상과 관련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보상 수준으로는 손실보상이 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등록세 감면(25.5%), 대토보상(23.1%) 순이다.
 
이같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지속되자 LH와 국토부 관계자는 헐갑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세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경제섹션 목록으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정형외과 미세수술 클리닉
 
추석(秋夕), 모두가 기다...
조국 구하기 올인! 민심이...
지하철 9호선 하남시 미사...
3기 신도시 천현·교산지...
광역버스 9302번 잠실광역...
하남시의회, 미사지구 과...
김상호 시장, 추석명절 맞...
 

기사제보 | 독자의견

하남신문공지사항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19 동양트레벨 1401호 | 전화 : 031-791-6666
이메일 :
news@ehanam.net ㅣ 팩스 : 031-791-8558
Copyright(c)2005 ehanam.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