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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회전문 인사!

컬럼 / 이창근-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 (전 서울대 교수)
뉴스일자: 2019-07-05

 

문재인 정부가 포기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최저임금제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일언지하에 묵살되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분명히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말이다. 설상가상으로 골드만삭스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0.3% 더 낮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노무라 증권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에 더하여 71일부터는 그동안 주 52시간 근무제에 특례 적용을 받던 21개 업종마저 획일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에 발을 묶이게 됐다. 대표적인 업종이 노선버스, 금융, 교육서비스, 연구개발업 등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브레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KDI의 연구마저 주 52시간 벽에 가로막혔다.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의 불도 꺼지면서 국가 발전은커녕 미래 성장 동력마저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앞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의 노선버스 파업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그야말로 철옹성이다. 청와대 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할 인사는 주중 대사로 영전(?)했다. 그 자리는 청와대 내 회전문 인사로 대체했다. 소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동산 정책을 책임졌다고 평가받은 인사가 대신한 것이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경제의 컨트롤 타워는 경제부총리라고 책임을 떠 넘겼다. 하지만 그 막중한 자리마저 국무조정실장이 승진 기용되었을 뿐이다. 국무조정실장 역시 말 그대로 정책조율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제는 재벌개혁을 빌미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옥죄어온(?) 인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한마디로 국민을 이토록 우매하게 보지 않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지 씁쓸할 따름이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영전하기 얼마 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표를 B제로(0)라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B제로(0)라는 성적표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흔히 대학에서는 재수강이라는 제도가 있다. A 등급이나 B 등급의 성적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하면서 최소한 B 등급의 성적표를 받음으로써 본인들 학업의 과오를 지우는 것이다. 하지만 A 등급 뿐 아니라, B 등급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재수강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해 그만큼 자신들이 기존에 받은 성적이 평균 이상 내지 우수하다고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이 말은 무엇인가?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평가대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표는 B 등급이니 과오를 지울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다. 자신들의 경제정책 성적표가 평균 이상은 된다는 자화자찬이다. 이 얼마나 오만한 태도인가? 이런 인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영전하는 그야말로 회전문 인사의 끝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최저임금 1만원, 52시간 근로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새로운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고 있는가? 모든 근로자가 만족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 모두에게 실현되었는가? 노동생산성은 과연 향상되었는가? 우리 경제의 제반 거시경제 성적표를 놓고 본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단언컨대 노이다. 최저임금 폭탄, 52시간 장벽은 오히려 자영업자 죽이기, 기업 죽이기, 저소득층 죽이기로 귀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이순간도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개월째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지금껏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 국가채무비율 확대, 친노조 반기업 정서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끊이지 않는 회전문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사가 만사인데도 도대체 이러한 인사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모두가 노라고 하는데 오로지 그들만이 예스라고 하는 그들만의 사고에 갇힌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고통으로 귀결될 뿐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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