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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의 명암(明暗)

컬럼 / 이창근-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 (전 서울대 교수)
뉴스일자: 2019-04-26

 정상외교는 흔히 경제외교라고들 한다. 그만큼 정상들 간의 담판을 통해 시장개척, 진출하는 국가의 행정부와의 협상 등과 같이 민간부문, 특히 기업 혼자서는 힘에 부치는 현안들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상외교의 제 1의제는 단연코 북핵, 그리고 남북경협을 명분으로 한 대북제재 완화에 있는 듯하다.

 
전임 박근혜 정부가 정상외교의 경제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과는 여실히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상외교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모집에서도 그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기존에 소위 탁상공론식으로 진행되던 전형적인 협회에 의존하여 경제사절단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한 것이다. 대통령이 순방하는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그야말로 민간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이 있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정상외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자 경제사절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발된 기업들의 현안 해결이나 해당국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실제 정상외교 의제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순방 중 적극적인 비즈니스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었던 것이다. 또한 지금의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만들어 진 데서 정상외교의 경제활용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모든 정상외교의 양적인 부분과 내용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경제활용 측면에서 정상외교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욱하다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이달 초 빈손외교에 그친 13일 일정의 미국 순방 아니겠는가? 오로지 북핵 문제만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았던 것이다. 당시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관세 폭탄을 정상회담에서 해결해 줄 것을 그토록 대통령에게 촉구했음에도 말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하는 해에 총 6개국 순방에 그쳤다. 그 가운데 G20 회의 참석과 함께 방문한 독일 순방에서는 경제사절단이 없었다. 취임 첫해 해외순방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전임 박근헤 정부와 비교할 때 2개국이 적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중국 순방 당시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을 찾으면서 중국 중부의 내륙개발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원하고자 함께 노력하였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 외교성과를 경열정열(경제도 열정적으로 정치도 열정적으로)이란 말로 극찬한 바 있다. 정상외교의 경제외교 활용이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에서 경제사절단이 없었던 경우는 또 있다. 2018년 덴마크공식방문과 2019년 브루나이 국빈방문,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이다. 특히 브루나이의 경우 설사 교역규모가 그리 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임에 분명함에도 말이다. 이에 더하여 브루나이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처럼 리파스 교량과 현재 진행 중인 템부롱 교량 건설을 비롯하여 브루나이의 인프라 건설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브루나이의 국가개발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진출기회가 더 많을 것임이 자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브루나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신남방정책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국가 아닌가? 무엇보다도 브루나이의 경우 에너지 분야, 국방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후속 조치가 더욱 더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브루나이 국빈방문에서 어떠한 정상외교 경제행사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해외순방은 양적인 측면에서도 9개국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해외순방은 11개국으로 상호 비교된다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 정상외교의 경제외교 활용 의지는 집권 2년차 무박의 UAE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식 참석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이는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해외진출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였다. 대통령의 행사 참석은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해외 수주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측면 지원과 더불어 더할 나위 없는 보증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원격의료, 전자상거래,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경제사절단과 함께 남미, 아프리카 대륙까지 누비고 다녔다.
 
세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북한 밖에 안중에 없다는 얘기가 많다. 정부의 말대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정상외교는 경제외교다. 정상외교가 그야말로 지금처럼 북핵외교에만 머문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는 곧 경제참사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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