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되면 한나라당 공천이 항상 말이 많다. 2년전 시장공천 때는 당시 현직시장인 이교범후보와  지금 현직 시장인 김황식후보가 막판까지 공천경합을 하였고 2008년 4.9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탈락후보가 공천된 후보를 뒤늦게 공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거론할 것이 있으면 처음부터 할 것이지 공천에서 탈락한 후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 입장에서야 한나라당에 충성하고 대선때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으니 공천을 요구할 수는 있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후보 개인적인 문제이다.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도 충성한 것도 공천을 신청하고 되고 안되고 한것도 개인의 문제이지 하남시민의 문제라 할 수 없다. 민심을 등한시 하는 정당일수록 잡음이 많고, 후진 정치일수록 정당 쏠림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거대 정당일수록 조직적이고 투명하기보다는 서로 나눠야 할 것이 많은 현실이 지금의 우리사회 정치이다. 지금의 자치 단체장들을 보면 선택된 한사람이 얼마나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보다 더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국민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군림 자가 될 수도 있다. 선거라는 것은 우리 미래를 담보로 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정당과 작은 집단의 이익을 떠나 하남의 미래를 밝힐 유능한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화장장 반대비용 마을회관 팔아 충당


 광역화장장 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광역화장장 반대운동 자금마련을 위해 천현동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광역화장장 예정지인 천현동 주민들은 그동안 광역화장장유치에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이번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마을회관은 주민들 각자에게는 자신들의 논과 밭만큼이나 소중한 것일 것이다. 이번 4.9총선 후보들도 광역화장장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국회의원의 유력한 두 후보(문학진후보 이현재후보)가 광역화장장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가 현시장의 정책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것을 공약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남이 처한 현실이다. 화장장 문제로 마을회관을 매각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회의원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 화장장문제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후보자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하고 화장장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만약 후보가 타당한 대안 없이 화장장 반대만 외친다면 이는 하남시민을 우롱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문제는 1년을 넘기면서 행정과 지방자치 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반대운동이 진행되면서 후원금을 걷고 주민소환투표를 치르는 동안 관리감독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방관하는 인상과 미숙하고 기준 없는 일처리로 혼란을 주었고 처음 시행된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의 기준이 없어 제도 보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남시장의 광역화장장유치 이유는 그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2000억원을 지원받아 하남시를 개발한다는 논리이며 하남시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그렇게라도 해서 하남시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선 4기중에 있으며 그동안 지방자치제도의 많은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거듭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다. 그 예가 돈 선거로 홍역을 치른 인구 5만의 청도군과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하남시이다. 이들 지역은 현안 문제의 개선이 어렵고 타 지역 주민들만큼 복지 혜택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기준도 생각해볼 시기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해도 주민에게 실익이 없고 제도유지의 비용만 많이 드는 지역이라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돈 선거로 혼란을 격은 청도군민과 광역화장장 문제로 민심이 분열된 하남시민에게 지방자치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하남신문(www.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