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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사로 경제 살릴 수 있나?

컬럼 / 이창근-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 (전 서울대 교수)
뉴스일자: 2019-03-29

 3월 초 문재인 대통령은 7개의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7개 부처 가운데 경제부처만 4개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조직을 끌어갈 영이 설지 의문이다. 정작 경제를 살려야할 핵심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부족으로 경제를 더 망칠까 걱정이 앞선다.

 
특히 이들 장관 후보자들은 청와대가 내세운 인사검증 기준 7대 원칙에 부합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등 안 걸리는 게 없을 정도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은 물론 투기,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에 아들마저 금수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탈세, 연구부정행위에 더하여 청와대가 내세운 위장전입의 기준시점인 20057월 이후에도 위장전입을 보란 듯이 한 인물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성혁 후보자는 장남을 한국선급이라는 철밥통 회사에 특혜 채용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국토교통부의 양대 업무 축은 교통과 주거이다. 무엇보다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부서로서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배경에 대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며 주거복지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스스로 이러한 설명이 낯 뜨겁지 않은지, 아직도 그렇게 확신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이다.
 
최정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급하게 다주택자를 면하려 증여를 했다며 꼼수 증여를 시인했다.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 지명 발표 직전에 자년 부부에게 1/2씩 증여하며 이미 증여세 5천여만원을 절감했다. 그리고 자녀 부부에게 증여한 분당 집에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자녀에게 지급하며 월세로 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참으로 말문이 막힌다. 이에 더해 최정호 후보자의 부인은 최 후보자가 주미 대사관 건설교통관으로 해외 근무를 한 2005년 당시 잠실 2단지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했다. 이는 시세가 10억이 훨씬 넘는 지금의 잠실 엘스 아파트이다. 한 번도 살지 않고 전세를 준 갭투자의 대표적 사례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11월에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29층 펜트하우스를 득템(?)했다. 그것도 151의 경쟁률을 뚫고 단 한 채에 불과했던 펜트하우스를 차지한 것이다. 이미 당시에도 분당 아파트와 잠실 엘스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말이다. 그 시기는 박근혜 정부가 끝없이 추락하던 시기로 박근혜 정부와 함께 임기 종료할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최 후보자가 당첨되었다? 온전하게 들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며 특히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를 도입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최 후부자는 꿈적도 하지 않다가 장관 시켜주겠다니 뒤늦게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꼴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와 주택 투기 억제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을 책임져야 할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이 가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죽하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세 채를 가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보며 부동산 배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는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고객층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다. 2014~2018년 기간 중 박영선 후보자의 부부합산 소득은 약 33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박영선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재산 증가액이 10억여원에 불과하다. 23억여원의 쓰임에 대해 행방이 묘연하다. 문제가 제기된 후에도 박영선 후보자의 해명은 없었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만 할 뿐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해 평균 46천여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얘기밖에 달리 생각할 게 없다. 한해 평균 46천여만원을 쓰는 장관 후보자가 과연 중소기업 종사자, 벤처기업 종사자, 벤처기업인, 소상공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박영선 후보자의 장남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병역기피 의혹이 이는 이유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골라도 골라도 어떻게 이처럼 문제투성이 사람들만 고를 수 있는지 이것도 재주라면 재주다. 청와대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알고 지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인사청문회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도 시간이 경과하면 임명 강행할 태세다. 이런 오만한 인사가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닐까. 그야말로 한숨만 나온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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