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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 역설!

컬럼 / 이창근-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 (전 서울대 교수)
뉴스일자: 2019-03-15

 올해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작년 경제성장률보다 낮다. 심지어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우리 경제가 2.1%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변함없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 기조를 고집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미 통계청의 작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계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소득 감소 추세는 소득 2분위는 물론 소득 3분위까지 이어졌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 계층인 소득 5분위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3%가 올랐던 것이다. 근로자 외 가구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 감소율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9%에 달했다.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5분위의 소득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5.8%에 그쳤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근로자 가구보다는 근로자 외 가구의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의 소득 감소율이 더욱 컸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1여년이 지난 시점이기도 하다. 가히 소득주도성장의 역설이란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의 역설은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절정에 다다랐다. 전체가구 기준으로 소득 1분위의 소득 감소율은 무려 17.7%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1분위 소득 감소율은 27.9%에 달했다. 근로자 가구의 소득 1분위 소득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고는 하지만,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이후 줄곧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며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세금으로 이를 지원해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만을 주장하며 매년 급격한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처럼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아니한가? 저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은, 세금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만으론 소득 분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근로자 외 가구, 즉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었다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만의 독선적인 소득주도성장의 미명하에 추진된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자영업자들이 맞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경제성장 전략의 양대 축이 수요견인성장, 공급견인성장이라는 것은 이미 거시경제교과서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수요가 늘던, 공급이 증가하던 이 모두 일자리와 결부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해 수요가 늘어 생산이 이를 뒤따르려면 당연히 자본과 노동의 추가적인 투입이 있어야 한다. 공급을 증대시킬 경우에도 당연히 생산요소는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결국 소득 증가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소득주도성장은 어떠했는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작년한해 우리는 취업자수 증가와 같은 고용지표에서 참사를 겪지 않았는가?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의 취업자수, 임시직 근로자 취업자수는 더 줄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재정을 쏟아 붓고, 친노조 정책 아니 민노총에 기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역설적이지만, 저소득층, 자영업자에게 오히려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1800조 시대에 GDP 대비 약 25%에 불과한 국가재정으로 국가경제 전체를 통제하려는 반시장주의 발상에서부터 당장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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