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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발표에 대한 소고

기고/ 법학박사- 김용춘(아산신도시 master planner)
뉴스일자: 2019-01-10

 3기 신도시로 과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정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3기 신도시 지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하남 교산신도시의 경우 역사문화도시 · 자연생태도시 및 광역교통망 등을 갖춘 자족도시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의견 무시 · 자연파괴 · 교통지옥 · 그린벨트 훼손 등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과거 정부가 밀실행정, 소통부재 등의 이유로 탄핵된 이후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현정부는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와 현정부의 모습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국민들의 실망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3기신도시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발표에 하남 교산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불만은 매우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하남시는 3기신도시 발표 당일 장관 옆자리를 지키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3기신도시 발표 이후 하남시에서 고작 한 것은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다. 사업인정은 강제수용을 위한 필요절차로 이는 주민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강제수용을 진행하겠다는 선전 포고와 같은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기신도시 발표 이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규모 등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는 뒷전으로 하고 일방적인 발표와 형식적인 의견수렴은 반드시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현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를 축소하고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그 성과는 너무 부진하고 형편없는 실정이다. 예를들어 대규모 풍력발전소의 경우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및 지역어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중단된 지역들이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 및 지역어민들과의 소통부족에서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방문한 고창 서남해상풍력, 제주 모슬포해상풍력 등 대규모 풍력발전소 예정지역의 경우 지역 대책위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었으며 지역주민 및 대책위에서는 대화와 설득으로 현안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귀를 닫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지금 하남 교산신도시 예정지구의 경우 지역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지역주민 대책위에서는 전체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일부 주민은 3기신도시 개발사업을 찬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주민은 결사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들 의견을 종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지역주민들을 선동하고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대책위로 전략한다면 최악의 신도시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3기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신도시 계획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입안(지구단위계획수립 등) 할 때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 대책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하고 직접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신도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야 할 것이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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