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前정부의 모든 정책마저 적폐로 단정, 폐기처분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이 다시 생각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바로 공공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정권마다 소위 폭탄돌리기만 일삼던 공무원연금개혁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공공개혁에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차단,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시행 및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개혁은 모두 용도 폐기되었고 오히려 공공부문은 더 비대 방만해졌으며 공공부문 노조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금융개혁은 지속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규제개혁을 동반한 성과물이었다. 그 결과 지금 현재의 연대보증 폐지, 크라우딩 펀드, 핀테크, 적극적인 미래가능성 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 지원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개혁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노동개혁 5법으로 입법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바 있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대학구조개혁 등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학입시 제도는 대혼란만 야기했고 기존의 대입 3년 예고제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전교조는 법적 지위 회복에 나서고 있다.

  정권 간 정책 경착륙에 따른 부(-)의 효과나 혼란이 없기를 바랬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전정부의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전면 폐기하거나 무조건적인 궤도 수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설사 그것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제야 처음으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I 노믹스를 발표하면서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고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니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키를 제대로 잡고 적극적인 정책경쟁에 나서야 한다. 과거 집권여당 당시 추진했던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같은 꼭 필요한 정책은 야당으로서 다시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그래서 현 정부여당의 정책과 각을 세워야 할 것은 세워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스스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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