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9호선·위신선 등 수도권 교통대책 대안 제시

 이현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 하남)이 지난 4주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뽑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 LH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3기 신도시를 지자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택지개발학습효과’ 때문이다. 서울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광역교통대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이의원은 “수도권 89개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전수조사 한 결과 97%가 지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심이 아닌 국가중심,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이미 수립된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광역교통대책을 승인한 국토교통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며 정부의 안일한 정책 대응을지적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를 상대로 진행된 두 차례(10월 10일과 29일) 국감에서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강조하며, 그 예로 신도시인 하남의 교통문제를 언급, 서울시 구간 공사지연으로 지체중인 5호선의 조속한 개통, 서울시 구간 확정발표 지연에 따른 9호선 계획의 조속한 확정, 위례신사선 하남구간 연장, 제3차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된 강일환승센터의 조속한 사업 실시 등 지역 교통문제를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했으며, 그 겨로가 장관으로부터 “5호선 공기단축, 위례신사선 하남구간 연장 등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10월 22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5호선의 경우 서울시 구간 지연으로 하남선 1단계의 추가 연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9호선 역시 샘터공원~강일 구간을 조속히 확정해 하남 연장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노력해달라” 고 요청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5호선의 경우 시공방법 개선을 통해서 공기단축 할 것이며, 강일 환승센터 역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주거대책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사례를 지적한 뒤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아파트 취지에 맞는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한다”라고 지적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지역 현안인 중부고속도로 방음벽 문제와 미사, 위례 신도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한국도로공사와 LH 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으며, 도로공사는 덕풍1동 고속도로 주변 방음벽 미설치 구간의 추가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 도로포장을 약속했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LH 또한 한강 연결통로 개설, 호수공원 연내준설, 저류지 데크 설치, 미사 북측공원 추가 시설 설치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현재 의원은 “국가에서 건설한 택지지구의 교통대책은 국가의 책임이다. 신도시 교통망확충,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물론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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