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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고용참사, 하남의 고용율은 문제 없는가

컬럼/이창근-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 (전 서울대 교수)
뉴스일자: 2018-08-22

 지난 817, 주말을 앞둔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가 전국을 강타했다. 전년 동월 대비 평균 30만 명대이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210만 명대로 추락하더니 지난 5월에는 급기야 7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에 더하여 설상가상으로 7월에는 5000명으로 급락한 것이다. 부랴부랴 이제 와서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휴일인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하지만 대책이라곤 또다시 대규모 세금을 쏟아 붓는 재정확대 정책 밖에 없는 모양이다.
 
보여주기식 현수막을 동원한 당정청 회의에서도 경제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단기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의 여전히 안이하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상황인식을 보여주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현재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여전히 지난 5월 당시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취업자 증가수 악화 원인을 인구구조 탓, 즉 생산인구 감소 탓으로 돌린 당시의 인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수장들은 고용악화에 대한 경고를 기저효과 운운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뿐만 아니라, 6월부터 추가경정예산 집행,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큰소리 쳤다. 여당인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7월에 오히려 고용실적 악화 원인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렸다.
정말 작금의 상황이 이들의 주장대로일까?
 
먼저 재정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와 올해 총 54조원의 예산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 부었다. 하지만 현재의 고용참사가 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근본 대책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54조원의 예산 대부분이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일시적 소득보전 등 복지 성격이 강한 재정사업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청와대의 주장대로 생산인구의 감소로 취업자수 증가도 둔화된 것일까? 이는 국민을 무지로 볼 뿐 아니라, 통계를 이용한 착시적 변명, 일종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전년 동분기 대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과 취업자수 증가율을 살펴볼 때 올 2/4분기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0.55%, 취업자수 증가율은 0.37%였다. 하지만 올 1/4분기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0.62%, 취업자수 증가율이 0.70%였다. 1/4분기에 이미 취업자수 증가폭에 빨간불이 들어와 고용악화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2017년 한 해 동안은 줄곧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을 월등히 상회하였다. 이는 결국 청와대의 주장처럼 취업자수 감소 원인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 요인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말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취업자수 증가폭보다 큰 시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증가폭보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큰 상황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미 일본은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지만 취업자수 증가폭이 더욱 커 우리나라보다 거의 10% 이상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민주당의 원내대표 주장처럼 지난 정부 때문에 현재의 고용실적이 악화되었을까?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취업자 수 증가율은 큰 문제가 없었다. 올 초부터 고용부진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용지표는 대표적인 경기후행지표이다. 결국 올해의 고용실적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물론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4대 구조조정, 경제혁신정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정책 및 지역정책, 일관된 규제개혁 노력, 이와 관련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행위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적극성 주문, 대중소기업의 하도급 대금 등 거래 관계에 초점 맞춘 대중소기업 정책 등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은 물론 작년까지의 고용실적을 그나마 유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여당, 정부에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오히려 규제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제반 입법, 즉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의 국회통과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역설적으로 현 정부와 청와대는 규제개혁을 주장하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 통일이 아직도 안 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청와대, 정부, 집권여당의 인식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적 구조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진단, 이에 따른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에는 관심이 없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듯하다. 지금도 지난 5월 당시처럼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저소득·중산층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는 근거 없는 렉토릭으로 일관할 뿐이다.
 
이제 화제를 지역 고용문제로 돌려보자. 물론 취업자수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별 기초통계자료는 공표하지 않아 하남시의 고용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가늠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하남시의 연령별 인구 구조와 경기도의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구조 및 취업자수의 비교를 통해 하남시의 상황을 추론해 볼 수는 있다. 하남시는 외부인구 유입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규모가 커지는 도시이나 20186월 말 기준으로 20176월 말 대비 60세 이상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폭도 타 연령층과 비교할 때 가장 크다. 동 기간 중 청년층 인구의 증가율은 타 연령층과 비교할 때 가장 낮으며, 40대 연령층 인구의 증가폭은 60세 이상 인구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동 기간 중 60세 이상 인구가 생산가능인구 뿐 아니라, 취업자수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에서 오히려 감소하였고 취업자수에서는 소폭 증가하였다. 40대 연령층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는 없으나 유일하게 취업자수가 전년 동분기 대비 올 2/4분기 24천명이나 감소하였다.
 
이를 토대로 추론할 때, 하남시가 물론 모든 연령층의 고용 상황을 고려하여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 그리고 미래 세대인 20대의 고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 연령층의 고용 여건 개선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연령별 인구 구조에서 하남시 내 이들 계층의 증가율을 경기도와 비교할 때 이들 계층의 고용여건이 하남시 내에서도 악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하남시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산업구조의 취약성에 따라 생계형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하남시는 고용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지역 현실에 맞는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창출된다는 인식을 먼저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아래 지역 고용 창출을 위한 특화 산업 육성 전략 수립, 특화 산업 도입과 관련 기업 유치 및 집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인센티브 마련, 지역 내 사회적 협력 분위기 조성 등에 하남시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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