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   정치/행정   |   사회/경제   |   교육/문화   |   컬럼/인터뷰   |   도정소식   |   무료교육정보   |   자유게시판

자동로그인

      하남신문 온라인뉴스 > 사회/경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청신호

물류창고 높이 완화(8m→10m),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 개정
뉴스일자: 2018-02-26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의 층고 높이 완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1821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된 사항 중 물류창고 높이 개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국회의원 조정식)과 면담을 통하여 제도 완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였다.
 
이번에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 높이 완화(기존:8m변경:10m)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강제금 부과 유예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관리 공무원 의무 배치고가도로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경제섹션 목록으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진정 하남시를 위한 길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
‘하남경제의 지속가능 발...
추억의 라이브 음악, 이제...
특집 / 신세계 물류센터 ...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나...
지역통계로 본 하남시의 ...
충격적인 고용참사, 하남...
 

기사제보 | 독자의견

하남신문공지사항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19 동양트레벨 1401호 | 전화 : 031-791-6666
이메일 :
news@ehanam.net ㅣ 팩스 : 031-791-8558
Copyright(c)2005 ehanam.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