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컬럼이스트 정 민 채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 수는 전문대학과 사이버대 등을 포함해 386개이다. 그 중 4년제 대학 수는 196개다. 가히 대학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 감소를 생각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학 인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저 출산 여파는 대학입시에도 몰아쳐 교육부 추산 2017학년도 대입 정원은 약 51만 명, 고교 졸업생 중 입학 희망 학생 수는 약 52만 명으로 예상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진학 희망 학생 수는 점점 줄어 2020년에는 47만 명, 2021년엔 43만 명, 2022년 41만 명, 2023년에는 40만 명까지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대학정원 상태라면 1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다.

세명대는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 다른 지방대와 마찬가지로 학생 충원에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하남시 하산곡동 미군 공여지 24만1104㎡ 부지에 이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려 애를 썼다.

그러나 대학 위치 변경 승인이 쉽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전 부지(천현동 캠프 콜번)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개특법(개발제한 구역 특별법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한 ‘지역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하나 제천시가 이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제천시 이근규 시장은 “국가 정책상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개특법(개발제한 구역 특별법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한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명대 하남 이전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시티뉴스, 2017).

교육부는 학교 이전 반려 사유에 대해 ‘이전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해제(세명대 위치변경에 대한 지자체, 지역주민의 반대 등)관련서류 미제출’과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흡’을 들었다(시티뉴스, 2017).

세명대학 순위는 전국 4년제 대학 196개 중 2013년 139위, 2016년 103위를 기록했다(구글). 이 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인지 아니면 취직을 우선시하는 교육 중심 대학인지도 애매모호하다.

어떤 학과가 올 것인지, 몇 명의 학생을 뽑을 것인지, 얼마만큼의 재정을 투자해 하남의 눈높이에 맞출 것인지 제대로 들어 보지 못했다. 지방대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각 학과의 교육 과정인데 분명치 않았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에 따라 2030년에 필요한 대학교를 현재의 56% 수준인 220곳 (4년제‧전문대 포함)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14년 동안 160곳 이상의 대학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대학이 너무 많아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전 하남 시장 출마자들은 하나같이 명문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하남시는 세명대학을 유치하지 못해 안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하남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그 좋은 터를 세명대학 일부학과에 내주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았나?

하남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분들의 사심 없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왕 대학을 유치하겠다면 서울의 이름 있는 대학의 제2, 제3캠퍼스를 유치하는 방법은 어떨까?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지만, 이제 대학을 잘 아는 구성원들이 팔을 걷어붙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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